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공) 대상 기준 조건 모든 것을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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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으른 오리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280조의 세금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해왔는데요, 솔직하게 마음에 와닿는 정책은 하나도 없었지만, 최근 정부에서 인구소멸 1위인 한국의 2분기 출산율을 보고, 저출산을 막고자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공의 조건과 규모, 재산 요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공이 무엇인가..?
공급주택 공과 민간 주택 특공 (신생아 우선 공급)

일단, 신생아 특공은 기존 정책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과 관계없이 신생아를 출산 시, 특별공급을 통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생아 특공은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으로 진행되며,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입니다. 대부분의 독자분들께서는 청약을 넣어보셨을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우선공급의 경우 말이 우선공급이지, 솔직히 청약 당첨이 힘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우선 공급이 되는 형태가 꽤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공으로 우선공급이 된다 하여도, 될 확률은 있지만 안될 확률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급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건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 ※ 무주택 조건은 기본

공공분양의 경우 ①월평균소득 150%이하여야 하며, ②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 등이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은 도시 근로자 ①월평균 소득 160% 이하이며 ②소득이 낮을 가구일수록 우선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특공 물량은 20%가량을 차지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의 소득의 합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3. 자산
3.79억 이하

A.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차량

차량의 경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이 있으니, 4~5년 이상 된 차량이라면 약 40~50%의 감가상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금융자산

예금, 주식, 펀드, 채권는 당연히 금융자산에 포함이나, 연금저축을 금융자산으로 잡는 건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연금저축과 보험금등 대부분이 금융자산으로 포함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D. 전세금

 

4. 마무리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은 24년 3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혜택인데요, 이번 신생아 특공으로 한국 저출산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네요.